4. 1996년 초부터 3월 28일까지 - 등록금 및 교육투쟁 배경

96년 초에서 3월 전까지

￭ 연세대, 재단의 어려움 이유로 등록금 16.38 % 인상

연세대학교는 “연세우유 파동으로 재단의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대학원 중점대학 설립 대응자금과 소급 퇴직금 지급에 따른 지출액을 재단전입금만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재학생 평균 16.38 %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 1월 18일 연세대·고려대 총학생회 성명서 발표 

고려대와 연세대 총학생회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반대와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5·31 교육개혁 등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세계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만 치우쳐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월 19일 ‘부당한 등록금 저지와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연세·고려대 합동기자회견’ 

이들은 GNP 대비 교육재정 5% 확보, 5·31 교육개혁방안 폐지, 사학재단의 전입금 확충과 효율적 예산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 뒤 교육청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 2월 28일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는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등록금인상 담합 의혹 제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연세대학교 측 백지 등록금 고지서 발송 

총학생회측과 등록금 인상률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측에서 백지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1996년 3월 4일 연세춘추

3월 2일 개강

연세대 총학생회는 개강에 발맞춰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총학생회는 매일 아침 교문 앞 선전전, 등록금 인상폭 인하를 위한 서명 운동과 엽서 쌓기 운동, 중앙운영위원들의 강의실 선전전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3월 5일 연세대 총학생회, 등록금 인상률 6.7%로 조정 요구

연세대 총학생회는 과 학생회장까지 참가하는 비상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체 재학생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6.7%로 재조정할 것,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교당국과 학생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해 등록금 인상안을 합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상설기구 ‘등록금 책정분과(가칭)’를 설치할 것, 20% 인상된 등록금으로 이미 입학절차를 마친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률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6.7% 선에서 재조정 할 것” 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한 제1차 정기확대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12일까지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기로 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등록금 납부 연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3월 5일 공정위, 서울 5개 사립대 입학금 담합에 대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세·고려·서강·한양·이화여대 등 5개 대학이 신입생 입학금을 같은 비율로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사립대학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1996년 3월 6일 한겨레

3월 9일 서총련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 총궐기 선포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은 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서총련 산하 40개 대학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에 항의, 27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총궐기 투쟁’을 갖고, 총투표를 거쳐 29～30일 이틀간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총련은 또 이번 총선에서 김영삼 정부의 대선자금에 대한 자체 조사작업을 벌여 고소·고발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인 대여투쟁과 민주후보지원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3월 12일 연세대 총학생회, 정기확대운영위원회에서 등록금 납부연기 입장 재확인

연세대 총학생회는 정기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민주납부를 결의하려 했다. 민주납부는 총학생회에서 개설한 계좌에 등록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세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해 19일로 예정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되었다. 그리고 등록금 납부 연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3월 13일 연세대 총학생회 집행부 3인,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확대운영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총학생회 집행부 3인(황상우, 감종민, 강태의)이 ‘등록금 투쟁 완전승리와 연세인 동참을 호소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보고대회가 끝난 뒤 본관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1996년 3월 19일 연세춘추

3월 21일 연세대 총학생회 해오름식 개최, 중앙운영위원 12명 삭발식 진행

총학생회 집행부 3인이 9일 동안의 단식을 마치고 해단식을 열었다. 

이어 중앙운영위원 12명이 결의를 다지며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식 후 ‘연세교육 이념은 사라지고 돈과 권위만 남은 연세학원 장례식’을 열었다. 학교 모습을 담은 영정을 앞세우고 교내행진을 벌인 후 중앙도서관 앞에서 돈과 권위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태웠다. 

이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총학생회와 학생들의 결의를 알리는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1996년 3월 25일 연세춘추

3월 26일 연세대 학생들, 대규모 단식 투쟁 시작

연세대 단과대 학생회장과 학과 대표 등 확대운위 위원들과 신입생 등 100여명은 26일 학교측이 제시한 14.89%의 등록금 인상안에 항의, 등록금 한자리수 인상을 요구하며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숭실대와 한양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도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등록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3월 28일 연세대, 일방적으로 등록금 고지서 발송 

아침 8시, 연세대 송자 총장과 연세대 박병언 총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측과 총학생회간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학교 당국은 13.66% 인상안을 총학생회에 제시했으나 총학생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총장면담’이 진행 중이던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학교 당국이 13.66%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학생회는 이에 항의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총장실 집기를 들어내며 격렬히 항의했다. 학교측이 약속을 깨고 합의되지 않은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데 반발해 총학생회도 ‘민주납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 1996년 4월 1일 연세춘추/ (하) 1996년 3월 28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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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노수석 백서 - 너는 먼저 강이 되었으니>, 2005,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