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문재인·안철수·심상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찬성"

2017년 4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헬-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대학 교육비 토론회 - 노수석열사 21주기를 추모하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교육연구소의 발제와 각 대선 캠프의 정책토론을 듣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캠프 정책패널로는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지영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선대위 교육전문위원, 배준호 정의당 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 함께해주셨습니다.

노수석열사가 대학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며 산화한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대학생들은 교육비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어느덧 4주 앞입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될 후보 캠프와 대학 교육비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 주최/주관을 함께해주신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희망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후원해주신 국회의원 도종환/송기석, 법무법인 도담,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론회 당일 발제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nosooseok@gmail.com

기사원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128

2017.4.12.

문재인·안철수·심상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찬성"

반값등록금·입학금 폐지 찬성 정부책임형 사립대도 OK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캠프 관계자들은 12일 열린 대학 교육비 토론회에 참가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찬성했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입학금 폐지, 학자금대출이자 경감,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3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교육비 토론회에 참석해 GDP대비 정부 재정지출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 대학에 교부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대학들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도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김상곤 문재인후보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문재인 후보가 OECD 평균 수준으로 GDP 대비 정부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대학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등교육 정부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전체적인 고등교육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심상정후보선거대책위원회 청년선거대책본부장은 “앞서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대선 뒤 획기적인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드러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자와 반값등록금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후보측은 표준등록금제와 국가장학금 전면 개편을 통한 진짜 반값등록금 도입을 중기 과제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입학금 폐지와 학자금대출 이자율 1%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위원장은 “단번에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OECD 평균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측은 소외·취약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율도 1%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입학금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기숙사 확충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국가책임장학급제도로 확대된다. 김지영 전문위원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접근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입학금 폐지와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등록금 인상 상한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측은 고지서상에 실제 반값등록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선 대출금 이자를 1%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입학금은 폐지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배준호 위원장은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자율을 1%로 인하하고 농어촌이나 기초소득자, 소득 3분위 이하는 현행처럼 무이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약은 다소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등록금 부담 경감에 후보 캠프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도 “등록금문제는 결국 등록금이 매우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대학에 가려고 하는 높은 진학률이 함께 드러난 기형적인 문제다. 각 후보캠프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교육공약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임희성 연구원은 “정부책임형 사립대도 어려운 문제다. 사립대는 여전히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관리 감독과 공공성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립대를 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하는 데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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