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입학금은 왜 내죠?…"불분명한 대학 입학금 폐지해야"

2017년 4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헬-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대학 교육비 토론회 - 노수석열사 21주기를 추모하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교육연구소의 발제와 각 대선 캠프의 정책토론을 듣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캠프 정책패널로는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지영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선대위 교육전문위원, 배준호 정의당 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 함께해주셨습니다.

노수석열사가 대학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며 산화한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대학생들은 교육비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어느덧 4주 앞입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될 후보 캠프와 대학 교육비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 주최/주관을 함께해주신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희망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후원해주신 국회의원 도종환/송기석, 법무법인 도담,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론회 당일 발제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nosooseok@gmail.com

기사원문: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29

2017.4.12.

입학금은 왜 내죠?…"불분명한 대학 입학금 폐지해야"안철수, 고등교육법 개정 통한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노호섭 기자>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격과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에서 "입학금까지 부담하는 신입생의 1인당 등록금은 817만원에 이른다.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액의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7.7%의 대학생이 새학기 시작으로 가정 걱정되는 점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라고 응답했다.

이에 임 연구원은 "같은 대학에 재학해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학점관리가 어려운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반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재학기간동안 학점과 스펙을 충실히 관리해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대학 입학금에 대해 "일각에선 입학금의 성격을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미 대학은 입시 업무에 드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다"며 "신입생에게만 들어가는 별도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학금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줄이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했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진다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be 정상회담'에 참석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며 "동시에 입학금이 폐지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것도 못 올리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