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차기 정부는 성격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 폐지해야"

2017년 4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헬-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대학 교육비 토론회 - 노수석열사 21주기를 추모하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교육연구소의 발제와 각 대선 캠프의 정책토론을 듣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캠프 정책패널로는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지영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선대위 교육전문위원, 배준호 정의당 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 함께해주셨습니다.

노수석열사가 대학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며 산화한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대학생들은 교육비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어느덧 4주 앞입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될 후보 캠프와 대학 교육비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 주최/주관을 함께해주신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희망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후원해주신 국회의원 도종환/송기석, 법무법인 도담,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론회 당일 발제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nosooseok@gmail.com

기사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2/0200000000AKR20170412077300004.HTML

2017.4.12.

"차기 정부는 성격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차기 정부가 성격과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수석 열사추모사업회 등 주최로 열린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입학금의 성격을 '입학 사무에 드는 실비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지만, 이미 대학은 입시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다"면서 "신입생에게만 들어가는 별도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학금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등록금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줄이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했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고려대는 올해 입학금 3.5% 인하를 결정했음에도 99만원에 달하고 다른 대학들도 90만원 대를 유지해 신입생들에게 굉장한 부담"이라며 "회계상 입학식과 졸업식 행사 비용 등을 보면 현재의 입학금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며 "학생·학교·정부 모두가 나서서 올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