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05 (사)다른백년 이승호 사무처장 - 시민의회, 추첨 민주주의]

추모사업회가 회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회원 인터뷰, 다섯번째 순서는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승호 사무처장입니다.

다른백년은 한국사회의 백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진보적 가치와 담론생산을 지향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현안을 진단하는 논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담론을 시민들과 '백년포럼'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열망은 박근혜를 퇴진시켰습니다. 박근혜가 물러간 자리에는 이제 조기대선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진흙탕 싸움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백년포럼 첫 시즌에서 시민의회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서 보기: http://nosooseok.tistory.com/37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vE7_fAyluR4

추모사업회의 다음 회원 인터뷰도 기대해주세요!

※ 다른백년 홈페이지: http://thetomorrow.kr/

※ 다른백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tomorrow100/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90년도에 학교를 입학을 했구요, 입학할 때는 지질학과로 입학을 했고, 졸업할 때는 지구시스템과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호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Q: 다른 백년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하는 일은 담론을 기획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촛불로 얘기를 하면, 정권교체가 답이냐, 정치교체의 요구든, 시대교체의 요구,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 앞으로의 국가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로는 (일단) 긴 텀이 하나 필요한 거 같아요. 긴 텀은 1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6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담론을 (긴 텀으로)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 밟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짧은 텀으로 매일매일 논평이나 칼럼 형태로, 저희들이 던져야 될 담론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이슈 파이팅 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걸 한가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기적 텀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중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백년포럼입니다. 시즌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백년포럼은 제가 사무처장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획해서 한 번 선보이려고 준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Q: 백년포럼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전 투표를 해요. 복면가왕 투표기 같은 거를 갖다가 직접 나눠드리고, 복면가왕이 현장에 온 것처럼 투표를 하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사후투표의 질문지는 같은데, 중간에 정보와 토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에) 압축적이고 굉장히 좀 액티브한 강의를 하나 배치를 할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대학생 한 명, 또 뭐.. 대학원 한 명, 연구자 한 명, 그리고 그 발표했던 사람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자유로운 토론들을 하고 사후 투표를 하면,

“과연 시골 농부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국회의원처럼 투표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부정적 판단을 했던 분들이 긍정적 판단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포럼을 1시간 30분 안에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 백년포럼의) 세 가지 기획 중 두 가지가 그렇게 기획됐어요. 첫 번째로는 “왜 시민의회인가?”라는 주제로 김상준(경희대 교수) 선생님을 모시고 한 번 진행을 할까 하고, 두 번째는 “왜 추첨인가?”라는 주제로 추첨 민주주의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신 이지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 모시고 한 번 진행해볼까 하고 있어요.

Q: 백년포럼의 첫 주제가 '왜 시민의회인가?'인데, 시민의회란 무엇인가요?

87년도에도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민주화 열기가 있었는데, 그 뜨거웠던 민주화 열기가 밀실에서 8명의 야당 대표들에 의해서 합의가 되고 (제도적인) 절차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시민의 열망이 몇몇 정치인에게 국한되고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걸 반복하면, 참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촛불 그 다음은 뭐냐. 그런 촛불을 뭐 제도화할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되지만. 촛불의 실체라는 것에 몸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거를 저보다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 시민 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열기를 어떤 법 제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다고 연구 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헌법기관화 될수도 있고, 법률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줄이 달린 자기의 지휘권이 달린, 권한이 달린, 선거제도는 절대 공평하게 만들지 않고. 개헌마저도 정파적 이익과 자기 먹거리와 관련되어서 만들잖아요.

이러한 특수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동수로 만날 수도 있겠죠? 한 300명이 그대로 모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상식의 눈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으면, 저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고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그 대중들에게 한 번 알려봤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 의회인겁니다.

Q: 백년포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시민의회가) 일단은 굉장히 낯선 제도 같아요. 과연 시민의회가 국회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을 추첨으로 뽑아갖고 법을 만드는 게 맞아?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패러다임, 정당, 의회, 민주주의라는 큰 뭐 패러다임 속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됐던 건데. 실제 해보면 잘 되거든요. 선례들도 많고.

(그래서 백년포럼을 보고) “어 시민의회? 어, 그래. 뭐.. 한 번 생각해볼...만한가?” 뭐 이정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음 좋겠다.